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대여금 형태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첫 달 이자를 제외하고는 변제하기로 한 날까지 이자와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고


자신의 연락도 일부러 받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단계를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의견 송치된 사기 사건에서, 검찰단계 적극 변호로 보완수사지휘를 이끈 사례)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하정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변제의사를 밝혀왔고 실제로 대여금 중 많은 부분을 변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판결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무조건 의뢰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부당한 것이라며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문자내용, 송금내용 등 여러 증거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의견 송치된 사기 사건에서, 검찰단계 적극 변호로 보완수사지휘를 이끈 사례)


3. 처분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하기엔 부족하니 추가 수사를 하라며 보완수사지휘를 결론 내렸습니다.


보완수사지휘를 이끌어내기까지의 꼼꼼한 조사와 확인, 변론 과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소의견 송치된 사기 사건에서, 검찰단계 적극 변호로 보완수사지휘를 이끈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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