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A와 

피해자 A의 친구인 피해자 B를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 A의 경우 전치 3주의 상해를 이유로 한 상해죄로, 

피해자 B의 경우 폭행죄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은 기존 1심 및 보석신청 과정에서 기존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나, 

보석 신청의 기각 이후 법무법인 태림을 추가로 선임한 사건으로,

기존의 변호인의 서면에서 언급되지 아니하였던, 범행 태양의 경미함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근로 생활 및 장래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본디 범죄성향과 관련이 없으며 향후에도 어떠한 범죄와 연루됨이 없이 

본인의 장래 희망에 충실하게 살아갈 것임을 재판부가 인지하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이 선고되었던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보복범죄를 우려를 이유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에 대하여 인신의 구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재판부에 대하여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특히 강조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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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