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준강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뢰인과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고 우기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고소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에 준강간 사건이었음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꾸준히 피해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징역 5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5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고

법리적으로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소명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진술하며 꾸준히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여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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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