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주거침입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해당 집에 왜 침입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피해자가 여성인 점과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범죄를 하기 위해 여성에 집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절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 현재 

어머니와 성실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공탁을 한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고, 주거침입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의뢰인이 주거침입을 한 목적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으나,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여 

성범죄 목적이 전혀 아닌 빈집을 찾으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드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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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