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옆 좌석 승객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날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여성이 거주 중인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CCTV영상 등의 물적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다투지 않고, 

의뢰인이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할 수 없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과 

기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으나,  

태림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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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