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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석 변호사, 서울종암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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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3-26
- 조회수 1681
박상석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2021년 3월 25일 서울종암경찰서(서장 이양호)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 무임승차), 폭행 등 경미한 사건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사람 중에서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재심사하는 구제제도입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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