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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오상원 변호사, 앱테크 소송 관련 인터뷰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0-27
- 조회수 1565
돈 벌게 해준다더니 돌연 서비스 중단 ...'앱테크' 소비자 소송 가나
문제는 이들 서비스가 유료 회원제 결제 금액이나 광고 시청 등을 통해 쌓아온 적립금에 대한 환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A 씨는 “서비스 종료 전까지 적립 포인트를 기프티콘 구매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전부 품절이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주변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손해 본 사람도 있는데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인트를 환불 받든 기프티콘으로 써버리든 해야되는데 갑자기 로그인이 안 되고 고객센터도 연결이 안 돼 이도 저도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환불을 받지 못한 이들을 중심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김선하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허위 광고를 송출하는 등 이용자들을 기만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불법 행위 내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경제
기자: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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