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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변호사 칼럼 기고, 개인정보, 문제없이 수집하는 법(法)

구분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1613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매월 정기 현장점검을 통하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업종, 회원 유치 과다 경쟁 등 위험 업종, 개인정보 반복 및 다량 노출 업종, 반복적 민원 신고 업종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 및 유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침해 우려가 큰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적 차원의 기획점검, 침해 신고나 민원 접수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때 실시하는 특별점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는 서면점검으로 나뉜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신뢰는 기업 신뢰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 위반 및 그 제재 관련 리스크 대비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관리는 필수다.

이하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하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실수들을 짚어봄으로써, 개인정보를 문제없이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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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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