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기본법 재정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당선인(의왕시·과천시)이 5월26일 화요일을 시작으로, 5주 동안 '그린뉴딜기본법'을 주제로 매주 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첫번째로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자가 개최한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사회·경제의 대전환 전략인 그린뉴딜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입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관계에 대해 "녹색성장법은 주로 기후변화 위주로 돼 있으므로 그린뉴딜기본법은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범위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효성 및 강제력 담보 방안에 대해 "제재 없는 법과 계약은 의미 없는 글자"라며 "예컨대 현행 녹색성장법은 주로 정부의 정책 입안 등 의무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다수이고 제재는 정부에 대한 현황보고 미이행, 정부의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뿐 강제력 매우 낮다"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린뉴딜기본법에서는 정부가 아니라 실제 정책 추진·시행에 의욕 있는 '별도 기구' 위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하고 여러 행위 권한을 대폭 위탁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 및 제재 역시 '별도 기구' 행위를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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