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트위터를 통하여메신저 대화를 나누던 중 나체 사진을 서로 전송함으로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를,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함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개발사업과 관련된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고소인에게 개발사업이 정부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되 만일 정부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회사 주식 15%를 부여하였다가정부 허가가 나지 않자 고소인과 협의하여고소인 명의 회사 주식 15%를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작성하고 의뢰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의뢰인들은 00교회 신도로 현재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교회 내에서 두개의 계파로 나뉘어 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편 계파에서 의뢰인들을 비롯한관련 신도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상황이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교회 출입과 관련하여 양 계파에서 분쟁이 있었는데,의뢰인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계파 신도

의뢰인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대학교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외국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성인 운전면허증을위조하는 사람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었고,성인 운전면허증 위조범이 적발되면서 그 위조범에게운전면허증위조를 요청한 의뢰인까지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최초에

의뢰인은 정신병원 주치의 의사로,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2일 뒤에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여주치의 의사를 비롯한 관련 의료진들이 업무상중과실치상으로입건되었습니다.우선 의뢰인이 업무상중과실치상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의뢰인이 정신병원 주치의 의사로서 의료법 등에서요구하고 있는 진료행위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여부가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태림 의료사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을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는 2020년경위 회사에서 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2023. 11.경부터 2024. 7.경까지약 60회 이상의 웹 발신 문자를 발송하였는데,해당 웹발신문자는 대부분 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이후운전면허를 재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단속되었는데,단속 당시 본인이 아닌 친형의 인적사항을 말하며,친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신 상황이어서실형의 가능성도 있었던 바, 적극적으로 자신의행위에대한 반성

본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수차례 여러 여성들의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수차례 여러 여성들의 신체부위를촬영한 것이휴대전화에서 확인되어 엄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태림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이미 2회의 음주 범죄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3회차의 음주운전 이었기에 실형선고의 위험이 높아이에 대응하고자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 2회의 범죄 전력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전방의 황색신호를 발견하였고,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기위하여 가속하였는데,진행방향의 왼쪽 방향에서 신호위반을하던 오토바이와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입건되어,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도중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습니다.거래처 대표는 의뢰인에 찾아와 욕설을 내뱉으며의뢰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태림은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침을 뱉는 경우도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후,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들은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피해영상 유포방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운영하여 왔습니다.의뢰인들은 ‘몸캠피싱’ 피해자들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피해영상의 유포를 방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피해자들 중 일부가 유포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았으므로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들은 사기 혐의로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