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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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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스토킹범죄 승소] 스토킹 피해자 대리하여 승소
형사
승소
의뢰인은 사업자로, 분쟁이 있었던 단체에서의뢰인의 사업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와서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서 시위를 하여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입니다.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은 위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였고,이와 별개로 접근금지 등 가처분 역시 신청하였습니다.다만 가처분은 결정이 내려지는데까지 상당한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협박 고소] 퇴사한 직원의 협박을 고소하여 형사처벌 성공
형사
구약식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 직원으로부터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를 받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전 직원의 협박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았고,가해자가 엄벌을 받고 더 이상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형사
N
[배임 불송치] 100억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코인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도중회사 동료와 함께100억 상당의 회사보유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주거지와 핸드폰, 노트북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 당하였고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회사동료는 의뢰인이 회사 보유 코인을 빼돌린 주범이고본인은 의뢰인이 회사 코인을 빼돌리는 것을 말렸다는 취지로
박상석
오상원
형사
성범죄
N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카촬죄 피해자 합의 거부 상황임에도 벌금형 방어
형사 ,성범죄
벌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인 남성으로 여성 유명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동영상을촬영하였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예정한 상황이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였고,수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회사측이 명백한 합의 거절의사까지 표명한 상황임을 인식한 뒤,먼저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85% 정도의 촬영물은 성적 목적과
박상석
주세형
형사
N
[사문서위조 등 불기소] 자격모용사문서위조등 피고소 사건 무혐의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자신이 중개하였던 주택에 관하여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당시 위 주택의 소유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모든 관리를 자신의 가족에게 위임해 두었었고,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위 가족의 동의를 받아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자기 주택 소유자가 의뢰인이 아무런 권한
김도현
형사
성범죄
N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징역형 구형 후 변론을 통해 벌금형 방어
형사 ,성범죄
벌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2차로 옮긴 자리에서 친구의 지인 여성분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술자리가 무르익게 되었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터놓았으며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위 여성분에게 호감의 표시를 나타내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그러
박상석
임장범
형사
성범죄
N
[강제추행 불송치] 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형사 ,성범죄
불송치
의뢰인은 남자로,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술마시던 중여자친구로부터 함께 놀자는 연락을 받고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술을 마시던 중 2명이 보이지 않아 술을 많이 마셔 걱정되는 마음에친구들을 찾던 중 술마시던 집의 구석 통로에서 없어진 2명의 친구들을 발견했습니다.다가가 친구의 등을 치며 '뭐하고 있니'라고 하는 순간의뢰인의 친구와 여자친구
김선하
형사
N
[사기 고소] 돈 갚지 않는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형 및 배상명령 인용
형사
승소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한달에 5%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 지인에게 수십차례 걸쳐 총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의뢰인의 지인이 다음 달 급여가 나오면 갑자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결국은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우선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
박상석
형사
N
[무고 불송치] 동업자에게 무고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업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의 비위사실을 발견하였고,이에 거래처에 다른 동업자들의 비위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그리고 위 거래처는 다른 동업자들의 비위사실을 내부조사한 이후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러자 위 동업자들은, 의뢰인이 동업관계에서 다른 동업자들을 배제하기 위하여거래처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김도현
형사
N
[횡령 불송치] 동업자의 횡령 고소 불송치 방어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의 동업자가 동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의뢰인 단독으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본 변호사는 고소사실과 의뢰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이미 의뢰인과 동업자간 2년전 동업 청산약정이 체결되었고,그 채무의 이행만 남은 상태에서 남은 물품은 내부적으로는 의뢰인의 소유라는
박상석
김도현
주세형
지식재산권(IP)
개인정보ㆍIT
N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회사 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벌금형 방어
지식재산권(IP) ,개인정보ㆍIT
벌금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무 수행 도중종래 알고 있던 지인의 주소 등을 지득하였습니다.회사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지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 공판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개인정
김선하
형사
성범죄
N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만취하여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늦은 시각 편의점 앞에 가출청소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발견하고,이들을 집에 돌려 보내기 위해 대화하는 과정에서의도치 않게 경미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자 그 학생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을 추행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박상석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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