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대폭감액 받은 사례 " 1. 사실 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시험 및 검사 등을 진행하는 A사에 장비를 납품하고,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A사는 검체를 시험하는 곳이었는데, A사를 통해 검사를 진행한 B사가 A사의 검사결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며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과

"[대여금반환소송] 상대방 계좌 현금공탁 없이 가압류 신속 인용 성공"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교회에서 알던 사이인 A씨에게 2억 원 가까운 금액을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매달 이자를 주다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점점 일부 이자만을 주더니, 급기야 반년이 지나도록 이자는 물론,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는 의뢰인

" 성관계음성유포자에 대하여 높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 이끌어 내 " 1. 사건의 개요 A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친구 B와 공모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위 녹음파일을 유포하였고, A와 B는 해당 음성파일에 녹음된 피해자의 음성을 조롱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파렴치한 행위에 큰 충

" 음원저작인접권자를 대리, 권리 침해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만 개의 음원 콘텐츠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회사로서, A사를 비롯한 시중의 음악 서비스 제공업자들과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활동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특정 시점 후부터 약정

" 교섭 과정에서 학원강사의 부당 파기 관련 법적책임에 관한 자문 제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영어학원 강사로 A학원으로부터 출강 요청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면접을 치뤘고, A학원에서 강의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학원은 의뢰인께 언제부터 강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그 시기를 알려주었습니다.

" 고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시간 중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망인의 유족들로, 보험사에 망인의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망인의 자살이 보험약관 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 등산 중 추락 사망이 고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항소심 전부 승소]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등산 중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의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찰의 내사종결보고서 상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보

"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여금 2억6천1백만원 및 지연이자 등 청구 인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2억 6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큰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인 회사 대표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들조차 자신은 회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

" 특허권 침해(판매금지) 금지 가처분신청 방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종의 유명 요식업체로부터 판매중인 음식의 제조방법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운영 중이던 3곳의 영업장에 대하여, 음식 판매 금지 및 이행강제금 청구를 당하였고, 당장 영업의 운영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종의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고,

"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받아 수십억 원 권리침해 방지 성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로서, 향후 유망지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한 시행사 및 대표로부터 해당 사업권을 인수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수십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담보로 사업권을 보유한 SPC 회사의 주식에 담보설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 주주권 부정에 의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성공 " 1. 사건 개요 채권자(의뢰인)들은 부모님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본인들이 회사 재무를 관리하고 대표권이 있음을 기회로,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의뢰인들 보유 주식을 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이전하는 주식양도 외관을 만들고 주식을 이전하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작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작업자가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의뢰인 회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 감독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