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들은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들로 자신들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들을 업으로서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품종들의 불법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품종을 판매하는 업을 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수년간 계

"동업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전부 청구 기각"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동업자(원고)들과 가맹사업 확장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동업계약이 종료하였고 이후 동업자들이 의뢰인의 가족이 동종업계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며, 경업

"상대방과 신속한 합의 끝에 민, 형사상 복잡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보험회사의 지점상으로 회사의 보험모집인(상대방)들이 자신들과의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민,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이동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분쟁이 가시화되기 전에 사건을 조기에

"이민대행 의뢰하였다가 이민보류결정된 의뢰인 대리하여, 이민대행수수료 반환받아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취업이민을 위해 이민대행업체(피고)에 이민수속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행업체가 요구하는 서류와 대행비와 실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민신청 승인 단계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민국에서 ‘TP판

"구매의향서, 견적서만 작성된 사안에서 물품대금 청구하여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특정제품 도소매 및 수출입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견적과 구매의향 내용의 이메일을 A사(피고)로부터 받아, 본사와 상의한 후 A사가 구매를 원하는 특정 제품들에 대해 견적과 납품방법, 대금지급 시기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였습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 제기하여 7천만 원 전액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부동산 마케팅 A업체(피고)의 관계자와 해당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 교통시설, 공간시설의 기타시설 등에 관하여 경매를 통해 공동투자를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입찰준비와 낙찰 및 매각을 하여 수익금을 각자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공동

"고지의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성공적으로 방어"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가게 운영을 위해 건물의 한 구역의 용도변경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불법 증축으로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건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통받던 뮤지컬배우 A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00만 원 인용 결정" 1. 사건개요 피고는 의뢰인(원고)의 SNS계정에 지속적으로 수백건의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의뢰인에게 DM을 보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뮤지컬 배우인 A씨로 지속적인 사이버 스토킹으로 신변보호까지 받고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운영하던 약국에 대해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국인수일이 되기 훨씬 전 갑자기 의뢰인에게 사정이 급하니 빨리 인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고 자신이 급해서 다른 곳에도 매물로 내놓겠다며, 만약 다른 사람과 계약이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A업체와 특정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의뢰인은 A업체에게 제품 구매 및 공급에 대한 총 금액의 50%를 지급하였으나, A업체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기한이 훨씬 지나서도 제품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에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A업체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1. 사건개요 국내 유명 신문사는, 의뢰인인 유명 비지니스 클럽의 내부 분쟁 상황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의 제보만을 토대로 편향적인 허위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 후속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분쟁이 세간에 공개된 결과 클럽의 대외적인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란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태

1. 사건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마스크 제조에 대한 제품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취득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채무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여 의뢰인은 가공위탁 보증금까지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채무자가 약정하였던 인허가 취득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