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로,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문제지 형태로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다른 강사가 무단으로 강의자료를 도용하여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작한 강의자료는 의뢰인이직접 창작한문제들로 구성된 자료로,저작권법 제5조제1항에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정형외과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병원의 상호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체를 오인시킬만할 상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박상석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호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 위반에 문제가 되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선거인명부를 통해 자신이 평소 자주 가는 편의점 직원의 성명을 발견하고위 주소로 선물을 보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공무원으로서의 품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점 방식의 쇼핑몰을 통해 도자기나 식기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제품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타 경쟁 업체 온라인몰을 검색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 쇼핑업체(A업체)의 식기세트 판매 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때에 일부 활용하게 되는데 얼마 후 저작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소설을 텍스트 파일로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된 내용은 다른 루트를 통해 판매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A씨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상표권 위반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 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 도출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공 병행수입업체로 X모 기업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Y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행수입한 골프공을 해체하여 별도로 의뢰인이 낱개 포장하였고, 낱개 포장한 포장지에 X모 기업의 로고를 새겨 상표권 침해가 인정

[무죄]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 무단 복제 전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기록검토를 토대로, 1) 피고인이 피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입회도 동행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 태림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변형문제와 의뢰인이 제작한 변형문제가 사실상 동일하여,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을 임의로 도용하여 새로운 번역서적을 출간까지 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만일 스타벅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비슷한 이름인 '스타벗스'라는 간판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아과의원의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네트워크형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였습니다. 소아과 상표도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였죠. 의뢰인의 상대는 의뢰인의 소아과와 유사한 상표

'실내위치 측정 솔루션 업체가 런칭한 앱' 관련하여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 검토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태림은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 지에 대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