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주변 지인들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동안 고소인과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갑자기 고소인이 피의자를 강간미수죄로 112신고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발생 현장에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방문 후 증거 수집한 사례)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경찰 출신 변호사인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사건을 선임한 즉시 성범죄 사건 발생 장소인 호텔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성범죄 발생)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연하면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였고, 호텔 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CCTV에 녹화된 고소인 및 고소인 일행들의 행동이 이 사건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발생)현장 조사 이후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호텔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3. 태림의 성공포인트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현장에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방문 후 증거 수집한 사례)


사건 초기에 CCTV, 참고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CCTV 등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CCTV 보관기간이 도과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주요 증거자료를 놓칠 뻔한 상황에서,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치로 주요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발생 현장에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방문 후 증거 수집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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