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에 마약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오랜 친구의 배우자인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인에게 볼법으로 제공하고 함께 투약해 왔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을 오남용 했고 심지어 의뢰인이 오랜 친구에게 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형사전담 그룹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김선하, 이동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진단을 받아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서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횟수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가 비교적 가볍고 다시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어보인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