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동창의 소개로 만난 여학생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의 가슴과 신체를 수 차례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학생인 의뢰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의뢰인의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였고, 성범죄 전문 법인인 법무법인 태림의 성범죄사건대응팀 박상석, 이동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우선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사건대응팀은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감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그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연인관계로 보이는 관계를 지속 했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세지, 페이스북 메세지로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초 피해자가 범죄일시로 지목한 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 범죄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고,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일시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14세가 되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성범죄사건대응팀은 만14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 법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아청법위반 불송치결정 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 - 3.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사건대응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아청법위반 관련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범죄일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추상적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범죄일시를 특정하지 않고 혐의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사건대응팀이 수사기관에 범죄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밝혀내었고, 결론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