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해 거부하였고, 이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양형에 참작될 만한 각종 자료들을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과 같이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죄는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것이므로 

검찰 측에서도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태림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기일에서의

변론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 거부 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법부에서도 엄벌에 처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이나,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