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미 2회의 음주 범죄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3회차의 음주운전 이었기에 실형선고의 위험이 높아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 2회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대물사고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 위험이 있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대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과
그 외 의뢰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되지 않아야 하는 사정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음주운전 2회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다는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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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