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단속되었는데, 

단속 당시 본인이 아닌 친형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신 상황이어서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던 바,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표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음주운전 단속 당시에는 의뢰인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친형의 

인적사항을 말한 잘못이 있었으나, 바로 잘못을 깨닫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과,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는 

즉시 자수하였던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 일체에 대하여 인정하고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기까지 한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도 

있어 자칫 죄질이 나쁘다고 보여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즉각 자수하고 앞으로의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