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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형사,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고소건 송치] 아청법 및 명예훼손 위반 가해자 검찰 송치

  •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연인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한 

    영상물 촬영을 요구받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위와 같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등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가해자 고소를 위해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장 및 수사기관의 조사 입회에서 본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임을 피력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은 태림의 변호사들의 의견에 수긍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및 주변 참고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한 끝에,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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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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