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1522-7005
-
형사 [특가법위반 집행유예] 채무 갈등으로 발생한 폭행 및 협박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으로 집행유예
-
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
400만 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불러내서 '야차룰'이라는 이름으로
맨손 싸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기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단순한 주먹다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광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허리를 잡고 바닥에 세게 내리꽂는 등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2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에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협박하는 잘못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일들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폭행과 협박 사실을 법정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마음을 달래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합의 외에도 변호사님들은 당시 사건현장에 같이 휘말렸던
다른 피해자를 위해 별도로 100만 원을 법원에 맡겨두었으며,
해당 피해자가 이 돈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합의에만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에 무거운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꼼꼼하게 찾아서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태림 변호사들이 주장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공탁금 지급 등 모든 유리한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을 3년 동안은
실제로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폭행 외에 협박이라는 추가 범죄까지 저질러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림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합의 외에 공탁이라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법원에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당장 감옥에 가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태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찾아 부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