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문 도로까지 약 60m를 운전했습니다.

정차 후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10분간 3차례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측정 거부 행위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매우 높은 확률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먼저, 운전 거리가 60m로 극히 짧아 공공의 위험이 낮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차 후 갓길에 주차한 뒤 잠이 들었으며 추운 날씨 때문에 시동을 켜둔 것일 뿐

더 이상 운전할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단주 치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치료 노력이 단순히 선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임을 강조하며 실형 방어를 위해 주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라는 중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그리고 단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폭넓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2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양형 전략(운전 거리 참작)과

피고인의 주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단주 치료)이 결합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라도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대응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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