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마약 집행유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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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원심 재판부가 소송 촉진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형(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곧바로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태림은 원심에서 소송 촉진을 이유로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전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형을 선고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즉시 피고인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하며 재판 절차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정식으로 회복되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태림 변호인은 곧바로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실질적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항소심에서

전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절차적 권리(상소권회복) 주장을 통해 판결의 정당성을 다투고,

구금 기간 동안의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활용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킨 절차적 및 내용적 승리를 모두 거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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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