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무고 징역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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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여성과 교제하다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헤어졌는데,

그 여성은 헤어짐에 앙심을 품고,

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태림은 의뢰인과 위 여성이 연인으로 교제하면서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점,

고소인의 외에는 의뢰인이 위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여성에게는 허위로 고소할만한 동기가 있으며,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모순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위 여성을 강간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위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이 이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은 위 여성과 교제하면서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위 여성을 강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위 여성은 수 차례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30대 성인 여성이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교제를 계속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강간을 당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

위 여성은 헤어진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날 것을 종용하였고,

의뢰인의 거짓말 등에 대해서 수 차례 항의하면서도 강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위 여성에게 무고할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만 유죄를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의 무고의 고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상세히 정리,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무고죄를 인정 받고, 실형 2년이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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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