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사실혼 기록을 숨기고

본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런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기망의 의사 또한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오히려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피고를 상습적으로 폭행 및 협박하며 일상생활을 불능으로 만든 사실,

고소장에도 적시된 위 피의 사실은 수사 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유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물적 증거가 존재했기 때문에 서로 공방이 치열했고

이를 반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태림의 변호인단은 피고의 입장을 깨끗하게 변론하며

원고가 주장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반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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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