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이 진 빚을 회피하려는 상속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 가압류 성공 "


의뢰인(채권자)은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오랜 지인인 A(채무자)의 부탁으로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A가 사망하였고, 해당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해 A의 배우자인 B에게 일정 금액이 존재하여,


의뢰인은 B에게 변제독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변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는 고인인 A의 명의로 아파트가 존재했고 이를 생전에 A가 매각하여 수십억의 현금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B의 전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 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인과 작성한 차용증,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등 증거 및 관련자료를 적정히 검토 후 제출하여, 보증금 가압류에 성공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