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대폭감액 받은 사례 "


1. 사실 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시험 및 검사 등을 진행하는 A사에 장비를 납품하고,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A사는 검체를 시험하는 곳이었는데, A사를 통해 검사를 진행한 B사가 A사의 검사결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며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사 뿐만 아니라 의뢰인 회사까지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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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다양한 방식의 증거신청을 통하여,


(1) 의뢰인 회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잘못되었음을 법리구성을 통하여 상세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 중 상당한 부분이 배척되었고, 원고 측 과실도 상당히 인정되어 손해액도 대폭 감액되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소송비용 분담액도 피고(2인)이 아닌 대부분 원고가 지도록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