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이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교제 당시의 성관계 녹음 본을 주위에 유통/배포한 정황을 발견한 거죠.


이에 의뢰인은 백방으로 전문가를 알아보았고, 관련 승소 경험 많은 태림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 저희 태림 성범죄팀은 해당 사건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음성권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었죠.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따라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판결 결과: 상대방인 전 남친 또한 자신이 저지른 게 어떤 죄인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측에 손해배상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죠.


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통해 합의,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예전 연인이 성관계 음향을 녹음하거나, 영상을 촬영해 배포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 이상의 유포를 막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낸 좋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