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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_조정성립] 차용증 존재하지 않는 의뢰인 대리하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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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구두상으로 10년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 왔으나 당해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의 문서는
일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대여금을 반환하는 데
조력을 받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대여금, 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일부 변제된 금원을 감안할 때 얼마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10년에 걸친 상호 금원 입금 내역을 참조하며
의뢰인이 가능한 청구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당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이용도를 기망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형사고소하고 이러한 형사 고소를 통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인 7억 5천만 원 중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금전 대여 액수나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증거가 빈약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합의를 유도하여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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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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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