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으로 발생한 학교폭력 상해 사건

이 사건은 중학교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의뢰인은 중학생인데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수개월간 언어적, 물리적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이를 참아왔으나 의뢰인을 괴롭혀 오던 학생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 학생의 눈꺼풀을 가격하였고, 의뢰인 학생과 그 부모님은 더 이상 가해 학생의 이러한 괴롭힘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학교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는 것과 동시에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관련 사건들을 법무법인 태림에 의뢰하였습니다. 

 

신체적 피해와 가해행위의 고의성 입증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 학생이 겪은 신체적 상해 및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의학적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면부 상해에 따른 기왕치료비와 장래 치료비를 인정받았고, 수반되는 경미한 안검하수(blepharoptosis)와 복시 증상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가해 학생의 행위가 매우 고의적이고 잔인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들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 행위의 의도성, 잔혹성을 인정하였고, 피해 학생 및 부모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높은 액수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소 청구까지 방어

 

가해 학생은 의뢰인 학생의 반격을 빌미로 반소를 청구하며 고액의 치료비와 정신과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가해 학생이 제출한 진료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해당 비용의 상당수가 피해자의 행위와 무관한 비용이거나, 가해 학생 본인이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반소 청구 금액 대부분이 상당인과관계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증거 입증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수사 기록과 의료 진단서, 관련 행정 및 소년보호 사건의 판결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손해 및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고도의 법리적 역량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