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아랫층 주민이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소음으로  우퍼스피커를 사용하여

기괴한 음원을 재생하는 지속적으로 재생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에 아랫층 주민이 우퍼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먼저 아랫층 주민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  아랫층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우퍼스피커를

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태림의 변호사들이 요청한 바와 같이

우퍼스피커를 아랫층 주민으로부터 압수하였고,

이에 태림의 변호사들은 아랫층 주민에게

소음 및 진동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가처분을 신청하며

아랫층 주민 행위의 불법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아랫층 주민의 소음 및 진동 송출행위는 불법하고,

의뢰인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급박하고

추후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웃 주민 간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인용)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에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인용 결정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가처분 신청한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태림의 변호사들은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우퍼스피커가 압수되도록 하였고,

수 개월간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결국 소음 및 진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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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