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여러 하자가 발견됐고, 계약 당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던 일부 공사비용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공사업체는 추가 자재비와 설비비용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고, 하자보수 비용 역시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의 반환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민사 전문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관련 자료를 분석해 당초 공사업체가 부담하기로 한 공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분쟁이 되었던 설비 비용의 경우 계약 문서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공사업체가 사후적으로 추가 비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발생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보수비 산정 자료를 제출해 실제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공사업체가 주장한 추가 자재비 역시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상 문제 된 설비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판단했고, 추가 자재비 청구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약 1,65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고, 소송비용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구두로 오간 내용이 많고, 추가 비용이나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업체가 공사 완료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주장하거나 하자 책임을 부인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계약상 의무와 하자 책임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손해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태림의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은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